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개소(9.1%), 대구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의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일선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 100%가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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