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발표는 이르면 3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인 오는 4일이나 5일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대신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재산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인하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진행된 당대표 특별대담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산세 문제의 경우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완화 주장이 있었지만 반대로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세인 재산세 완화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대가 상당해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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