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현실에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주력

전북도, 현실에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주력

가입품목 확대, 피해보상률 인상...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 건의

기사승인 2020-11-23 15:37:33
▲ 전북도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TF를 구성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지역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돼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기부담율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을 80%에서 50%와 70%로 인하, 재해 보상이 턱없이 못 미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도는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 품목으로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하고,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중심으로 농촌 현실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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