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군비 증강계획과 맞물려 한반도 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고, 핵잠수함 추진, 군사 정찰위성 운용 등 군비 증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발표한 군비 증강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스스로 어렵다는 민생·경제 문제보다 군사력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는 이유다.

이연재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2021년부터 5년간 30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2021년 예산도 52.8조 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국방비의 1.5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정의당이 국방예산을 늘린 정부를 향해 ‘북한의 핵무기 의존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현실이 됐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남북한 모두 군비 증강정책을 펼치는 것은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선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의 강한 대응조치가 이어지고, 남북미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키는 경색국면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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