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박종훈 교육감은 26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심의위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했고 이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외부전문가,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을 만나 폭넓게 소통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 교육감은 "교육 본질 회복과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해 줬고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의견들을 줬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아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의 전환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신규 교무행정원 채용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 교육청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방과후전담 인력배치를 전환심의위원회를 전면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 20일 경남교육청 노사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노조와 다른 교원단체(교총)의 극구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경남교육청의 전환심의위원회의는 전환을 전제하고 있어 한정된 특정집단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고 헌법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로 국민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신의 위촉장을 받은 방과후자원봉사자만을 정규직원으로 특채를 해주는 행위이기에 이는 선심성 행정으로 선출직 기관장의 정치적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시험을 거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교육공무직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사노조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무직 전환 시도는 전면 백지화해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힐 경우 법률에 따라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주민감사, 주민소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노조는 해결방안으로 근거가 되는 관련법과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업무에 맞는 전문인력을 법에 따라 채용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