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는 중도 사직을 만류한 것이지 정부·여당 등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의 해명에 반박하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며 김 대법원장과 면담할 당시 대화가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은 다른 문제다.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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