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31일 각각 성명을 통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 등록 추진을 비판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감시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는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재산 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교조도 정부 추진안이 ‘꼬리자르기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느냐”며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며 “실효성이 없다면 낭비되는 행정력은 어찌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며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 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도의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동산 재산 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현재 22만명에서 150만명의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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