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낚시어선연합회 소속 어민들은 21일 낚시어선 48척을 동원해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배에 ‘방사능 오염수 우리 생명 위협한다’ 등 현수막을 걸고 1시간 간 시위를 벌였다.
지난 19일에도 전국에서 어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거제수협과 거제어촌계장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거제시연합회 등 어업인 50여명은 경남 거제 구조라항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전을 상징하는 마크나 해골에 ‘X’자 표시를 한 깃발을 걸고 20여분 간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았다. 전남 여수시 국동한 수변공원에서도 같은날 어민들이 어선 150여척을 동원해 오동도와 돌산도를 돌며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될 경우,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유입으로 국내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 의회도 나섰다. 전남 광주광역시의회, 여수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창원시의회, 양산시의회, 통영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강원 강릉시의회 등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거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검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늘려 정확도를 높이고, 방사성 물질인 세슘 기준을 기존 0.5베크럴(Bq)에서 0.3Bq로 강화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방사능 수치가 1Bq 이상만 나와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현은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불안은 여전하다. 부산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시민단체에도 있다고 밝혔다.
민법 217조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 진동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부산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등만 언급할 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될 부산 시민이 나서서 법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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