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장흥1, 민주) 의원은 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징계 교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 배치되고, 직속기관 설치 역시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8명이 해임되는 등 모두 157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라 전보된 교사 중 해남이 초등 12명‧중등 14명 등 총 26명이 배치돼 가장 많았고, 완도가 초등 1명‧중등 23명 등 24명, 장흥이 초등 6명‧중등 8명 등 14명으로, 이들 지역이 징계를 받고 이동 배치된 교사의 80%를 차지했다.
반면 나주와 광양, 담양, 곡성, 화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에는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광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해 인사 때마다 경합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신규교사 배치 역시 완도와 해남, 강진, 진도 등에 편중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신규 임용된 교사는 초등 886명, 중등 981명이다.
이 중 초등의 경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 단위 배치 교사가 44.5%로 많았으나 정원 대비 비율로는 해남과 장흥, 강진, 진도지역이 높았고, 중등은 완도와 신안, 해남, 장흥, 강진, 고흥지역의 배치율이 53.5%를 기록했다.
사순문 의원은 “징계교사를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편의주의적 인사조치”라며 “교통 인프라 및 문화, 정주여건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현실적이지 못한 학교급지에 대한 문제점과 신규교사, 경력교사, 징계 교사의 배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사순문 의원은 또 직속기관의 지역 편중도 지적했다. 동부권인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유아교육진흥원, 국제교육원 등 9개가 집중됐다.
중부권은 나주와 영암에 창의융합교육원 등 3개, 서부권은 해남과 목포, 무안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등 5개, 담양과 영광, 장성 등 광주 인근에는 교육연수원, 자연탐구원(분원), 전남안전체험학습장(분원) 등 4개 기관이 배치돼 역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석웅 교육감은 향후 직속기관 신설이나 이설시 기관 설립 목적과 지역 기반시설, 지자체 협력사업, 수요자 의견 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직속기관 분산배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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