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대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성장률,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 확대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당 100만원 안팎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의 경우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일부가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고 반발해 막판 진통 중이다.
전날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기자회견과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업종별로 600만~700만원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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