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돼간다”며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기시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국가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이 다 책임지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부 장관직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며 서 장관을 질책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서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부대별 성폭력신고 센터 신설을,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서 장관은 “세세한 지시까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해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 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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