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에게 이른바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폭행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노인을 폭행·협박한 10대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30일 기준, 4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입니다. 검색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 수만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 협박하는 영상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노란 비옷을 입은 노인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등장합니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추정되는 작대기로 노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말해”라고 협박했습니다. 노인이 “학생들, 나이가 몇 살인가”라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계속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은 “진짜 웃기다”라며 계속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폭행에 이용된 작대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놓였던 꽃다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경기 여주의 홍문동 한 길가에서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4명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학생들이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학생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해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일반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죠.
백선경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변호사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뿐만 아니라 강요죄도 성립된다.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이 2인 이상 가담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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