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전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조치 완화
송하진 도지사,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적극 방역 동참” 호소

기사승인 2021-10-29 13:39:08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인 확진자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행 증가로 전국적으로 하루 2천명, 전북에서도 30~5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도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백신 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먼저, 11월 1일부터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 개편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하고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도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 시행의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도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해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11월18일)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또한 안전한 일상전환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1차 개편으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고,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해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에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미접종환자 1․2인실 배정,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은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의 이용은 금지한다.

1차 개편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송하진 도지사는“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면 기대가 현실이 되고, 새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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