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특허청 업무의 기본인 심사·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여, 더욱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지식재산 활동을 왕성히 해 주신 덕분에 작년 지식재산 출원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술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광범위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원천기술을 창출·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힘쓰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R&D 전략수립을 확대하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전략기술을 발굴하여 신속한 기술획득도 지원하겠습니다. BIG3 등 중요 기술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R&D(IP-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IP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지식재산 감정의 품질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여, 디지털 산업과 영상·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같이 디지털 전환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허청 업무의 기본인 심사·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여,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사건수 증가에 맞춰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3인 협의심사 및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심사·심판의 충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지식재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과 발명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일·중·유럽과 함께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유망 신흥국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이상과 같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옛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화를 이끌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지식재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경제가 새해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처럼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해처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