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한파가 몰아친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했다.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뤄지게 됐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00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와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 2만 1727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