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정권교체'에 다시 부는 '원전' 바람

원자력업계 “신한울 3·4기 건설 재계...산업 활기 기대”
태양광발전업계 “신재생에너지 성장 계속...적절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22-03-11 06:00:0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기되고, 원전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미되는 형태의 ‘에너지 믹스’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출마 공식화 이후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해왔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값싸고 깨끗한 원전을 주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정책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과도하게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에너지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문 정부가 그간 내건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정면 대치하고,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축소’ ‘원전 확대’로 요약된다.

또 윤 후보는 곧 가동을 멈추는 원전들을 다시 가동해 최소 30% 이상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하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기의 공사가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기존 원전들도 재가동하겠단 의사를 밝혀온 만큼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한빛 1~2, 한울 1~2호기 10기 등도 수명연장될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6~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대폭적인 변화다.

원자력 업계는 윤 후보의 당선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 후보가 당선으로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가 연내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 5년간 침체된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질이 불거지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원전 도입을 다시금 검토하는 움직임도 일부 보여 해외 수주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기계를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돼 원자력업계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차기 정부가 원전 건립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계서는 일감이 확보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원전 건설 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수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며 “자국에서는 원전을 세우지 않으면서 수출한다고 하면 상대국에서 가격을 낮춰 부르는 등 제약점이 많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2030NDC·2050탄소중립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정부가 들어서 고무적이고, 앞으로 국내 원전 수출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계는 복잡한 심정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국내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더욱 강조하면서 향후 에너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시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됐으나, 결국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다소 아쉬워하고 있다.

다만,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은 아니라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이 나오면 맞춰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탄소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리적인 선에서 비중을 조정하고, 두 에너지원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다는 게 다소 아쉽지만, 큰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국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도 최근 몇 년 사이 재생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생 에너지 시장이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립을 재개하는 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배척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과도한 확대보다 현실적인 수준까지만 키우겠단 의미”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