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이러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