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도지사의 업무 지시가 의미조차 전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전남도정, 지사님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전남도는 사고 직후 10여일에 걸쳐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 67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점검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현장 조치로 가볍게 마무리될 수 없는 비교적 중요한 57건은 감독기관에 보수·보강토록 통보했다.
이후 전남도의 특별 안전점검을 비웃기라도 하듯, 20여일 만에 목포의 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 47층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다.
추운 날씨에 강행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탓에 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고체연료가 인화물질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도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특별 안전점검 주무부서인 사회재난과 측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청구에 대한 답변은 ‘비공개’였다.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이 마무리돼,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입주해야 할 곳이다. 결국 아파트의 주인은 현재 공사 중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입주할 도민임에도, 전남도는 ‘재산 보호’차원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공사 중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운운했다. 전남도 공무원인지, 해당 법인의 파견 직원인지 의아스러운 상황이다.
참고로 ‘정당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것으로 ‘공정하다’, ‘바람직하다’와 같이 쓰인다. 전남도는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6월 22일 열린 전남도 실국장정책회의에서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변화는 없다. 김 지사의 지시 이전처럼 여전히 점검표에 점검자 서명날인이 전부다.
사회재난과 담당 공무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되물었고, 담당 과장은 ‘이전부터 점검하는 사람이 결과표에 서명날인을 하고 있어 도지사의 실명제 지시가 새로운게 아니어서 따로 할게 없다’고 답했다.
공직에서 잔뼈가 굵어 현장 점검표 등 공무원이 생산하는 문서에 담당자 서명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를 모를 리 없을 김 지사가, 점검표에 점검자 이름 하나 남기자고 한 지시는 분명 아니었을 것임에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하다.
지사의 업무 지시 의도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전남도. 김영록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은 안녕하십니까?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