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문제점으로 인권 문제를 꺼내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2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여한 뒤 “자진 귀순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행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한 행위”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 주민을 돌려보낼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의 범죄 경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16명을 살해한 북한 흉악 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병주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관련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과거 안보 사안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8월 중순 추락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16명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후 바다에 유기했다”며 “도주 목적으로 재입항 후 공범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남하했다. 해군 통제에도 불응하고 귀순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정부합동조사를 통해 범죄자 죄질과 의도, 정황을 파악한 후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송했다”며 “유관기관과 충분한 토의 후 북송과정을 완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발견한 인원은 국내 이탈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며 “살인과 중대한 정치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 2항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