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고위원 출마…‘민생 행안위원장’

서영교, 최고위원 출마…‘민생 행안위원장’

서영교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 이어갈 것”
“도움이 아닌 근본적 해결에 집중”

기사승인 2022-07-15 09:00:0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집중했다. 법안 통과 건수도 1위로 가장 높아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민생’ 키워드를 내걸고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고유가, 경제, 서민 경제 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의원은 ‘민생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가 입법하거나 통과시킨 법안들을 살펴보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법안들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구하라법’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정인이보호2법’ △소방관과 경찰관이 직무상 질환이 생기면 국가가 증명하도록 한 ‘공상추정법’ 등이다.

앞서 19대에서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비를 경감시키는 ‘고교무상교육법’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 경험을 통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도 역임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경찰관 단식·삭발 현장에 방문해 이들을 만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민생에 필요한 논의와 민생의 의미를 전하면서 소상공인과 부동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민생에 대해선 ‘스웨덴식 모델’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서 의원은 14일 쿠키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의미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며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30조원 가까이 발급한 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발판이 됐다”며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민생 행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민생에는 부동산 문제가 포함됐다”며 “부동산 값이 올라 가만히 있음에도 재산세가 왕창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값이 올라서 구매나 매각 없이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며 “재산세법을 조정해 시가 15억 이하는 재산세를 인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이후에 행보에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도움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능동적으로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들을 교육하거나 돌볼 수 있는 인력을 통해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며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국 스웨덴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 다양한 입법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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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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