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폭증에 대란설까지 ‘솔솔’… 세입자 부담 어쩌나

기사승인 2022-08-10 06:00:39

급격히 오른 전셋값과 대출금리 여파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월셋값 상승도 예상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7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는 74만8057건, 전세 거래는 69만857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비중은 월세 51.7%, 전세 48.3%로 2월 월세가 전세건수를 역전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월세 증가 폭이 전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서울 월세 거래량은 24만60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5만8546건)보다 55.2% 올랐다. 거래량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월세계약은 4만2675건으로 지난해보다 22.1% 많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전세대출 준거금리)는 2.38%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여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지면서 월세가격도 함께 올랐다. 부동산R114는 올해 상반기 월셋값이 하반기에 비해 평균 719만원(1.2%)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전월세 계약이 지난 2021년 6~12월과 2022년(1~4월)에 각각 1건 이상 이뤄진 2361건에 대한 평균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다.

하반기에도 월세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R114 수석연구원은 “8월 이후 갱신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순차적으로 신규 임차 수요로 편입되면 서울 아파트의 월세화는 빨라질 수 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건설임대주택 공급일정을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공급하기로 밝혔다. 전세임대는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임대는 토지공급 주체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신규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상한과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