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복권을 비롯해 경제인(기업 총수) 4명의 특사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사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롯데그룹은 “사면을 결정한 정부와 국민께 감사 드린다.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은 글로벌 복합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사면이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는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까지 사면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으로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