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고객기만 현대산업 처벌하라”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26일 오후 용산역 일대는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구호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로 상경한 입주예정자 500여명은 현산 본사가 위치한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단체집회를 열고 “주거난민 몰려왔다 정몽규는 응답하라”, “거짓지원 속았더니 재건축도 못믿겠다” 등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입주예정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놓고 현산과 갈등이 빚어지면서다. 이들은 “입주 예정일을 3개월 정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뒤늦은 시점인 8월10일에서야 입주예정자들에게 주거지원안을 마련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용은 평균 시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 해준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연 6.48%의 입주지연배상금에서 이자를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지연배상금을 이자로 챙겨가겠다는 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8월22일 요청을 수긍하는 것처럼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경안은 ‘중도금 환급’의 의미다. 입주예정자들에게 현산이 부담해야할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넘기는 가증스러운 술책”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현산에 있음을 확약 △기만적인 주거지원책 제안 철회 및 의향서 접수 절차 진행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1동 건물 22~38층 외벽이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초 화정 아이파크 1·2단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붕괴사고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자 측은 1·2단지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산 측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1일에는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한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중 1630억원은 중도금 대위변제금, 나머지 100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로 사용된다. 23일부터는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자 논란과 관련해선 “현산 지원책에 따라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입주예정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재 사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돌려드린다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또 가장 원했던 부분이 DSR 회복인데, 중도금을 반환할 경우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 현재도 사전의향수 접수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동의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다.
이 가운데 다음달 중순에는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발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최종 행정처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등록말소’라는 강한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산의 인명사고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되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이후 또다시 대형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