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광주학동철거붕괴사건’에 연루된 미래파워 업체를 ‘재점검’ 할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율도 정확한 확인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 빌딩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 9명, 부상 8명이 발생한 대규모 인재 사건이다. 당시 철거 공사의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 미래파워의 고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광주학동참사 연관업체 및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질문지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재점검’ 절차의 조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계약된 업체를 감사하거나 재점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근거와 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리와 확인 절차를 했냐’는 물음에는 “그간 위반 사항이 없어 별도의 행정조치가 불필요했다”며 “추진절차 진행 시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청 측은 조합설립 주민동의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동의율이 몇 퍼센트인지 묻는 말엔 “동의율 75%를 충족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약 70%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직접 확인이 어렵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동작구의회에 해당 사안 인지 여부와 향후 계획 등을 묻자 “관련 지역구의 의원들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답변이 어렵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외부 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건축과 재개발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