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423일(조사 단계 291일, 심의 단계 132일)이 소요됐다.
공정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322일,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이 걸렸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조사 제약, 재택근무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먼지 털기식 조사 방식을 버리고 정해진 기간에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집무실에 실시간 사건현황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