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8000억원 가량의 계약이 이뤄지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LH와 7년간 8051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6년~2022년 6월말 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 8051억원(150건)에 달한다. 계약체결 유형별로 △수의계약 924억(52건) △제한경쟁 5017억(16건) △일반경쟁 2101억(79건) △기타 9억(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말한 부분 중 상당 계약이 입찰로 공사를 따게 된다. (불공정 계약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말한 일반경쟁 계약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0억원 정도는 입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나 비밀 보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낸 사업도 비밀 보안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제한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처음부터 막아서는 것도 전관예우 관행이 쉽게 통과될 수 있게 오해를 부른다. 입찰 담합이라는 말도 나온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노력할 만큼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정하겠다”며 “취업제한부터 수의계약 금지조항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