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구 ‧ 경제력 등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북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에 조성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 계획 인구 달성률 2위 (100.7%) ‧ 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 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결한 현재 규모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직했다.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KIC)’이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금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20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KIC를 연결하며느 자산운용의 집행 ‧ 연구 ‧ 데이터 ‧ 상품개발 등이 순환하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면서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