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족한 쇄신으로 집중 비판을 받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지만 질문은 LH에 집중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해 집장사·땅장사 논란, 지역별 편차 문제 등이 고루 지적받았다. 특히 고위직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LH사내대학 전관예우 등 문제가 새로 드러나며 여야 의원들은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6조 축소 협의 없었나… 尹정부, ‘LH 패싱’ 논란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례적인 침묵을 지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000억원 감축해 편성했다. 신규 지원 물량도 지난해 대비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LH와 국토부가 협의한 사안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4만명이 대기 중인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6000억원 삭감됐다. LH와 협의한 사안인가”라고 물었고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공급 물량과 예산이 모두 줄었다. 협의됐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후 ‘예산을 늘리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만 공감했다. 

이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정부가 기조와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약 5조6000억원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예산 삭감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중복유형 통합으로 인해 감소했다는 국토부의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유형별 예산을 삭감한 만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증액해야하는데 전체 예산이 5조6000억원 가량이 줄었음에도 도합으로 증액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감소된 예산으로 LH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압박했다. 

땅장사·집장사… ‘돈벌이 경영’ 비판 나온 이유는?

LH가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 등을 요구하며 ‘돈벌이 경영’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지옥고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건의사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공유지 분양시 향후 처분방식 등 현행 토지임대부 제도 미비로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 재고 건의 △도심분양형 주택 국공유지 활용 특례 적용 등을 건의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공유지도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며 “제도가 미비하면 국가가 주거약자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안 하게 해달라는게 맞는 것인가. 공공분양이 과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적인데 국공유지에 왜 민간 분양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태도가 ‘주거빈곤 가구’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집·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 10년 간 반지하는 약 19만가구가 줄었지만 비주택인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은 늘었다. 지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책임은 LH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임대를 많이 짓기 위해 공공분양도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도 높은 혁신에도… 전관예우·일감 몰아주기는 여전

지난해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됐지만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부터 전관예우까지 LH 내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LH 출신’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 점수산정 지표에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어 의도적 밀어주기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제한을 받는 2급이상 고위직 퇴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8000억원 가량의 계약이 쏠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LH와 7년간 8051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일반경쟁 계약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0억원 정도는 입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내 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에 전·현직 임원들이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토지주택교원 인 전임교수 11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LH현직자며 비전임교수 6명은 최대 9000만원까지 연봉한계를 정한 전직 LH임원이다. LH현직자인 겸임교수 30명은 시간당 6~8만원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사외강사 16명 역시 전 LH토지주택대학 전임교수 출신으로 이들도 시간당 6~8만원의 급여로 연봉이 책정된다.

LH는 공정성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노력할 만큼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사내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 교수 채용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오픈했다. 비전임교수에 대해선 임원이 못가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급여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