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논란 호반건설 사장, 국회 출석 불발

'벌떼입찰' 논란 호반건설 사장, 국회 출석 불발

지난달 25일 신혼여행 출국… 국회, 증인채택 철회
국토위, ‘벌떼입찰’ 문제 지적… 원희룡 “복제 손오공, 철저히 수사”

기사승인 2022-10-06 17:49:40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호반건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불발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달 27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 오는 7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사장이 증인 채택 전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게 되면서 국감 참석이 불가능해졌고 국회와 논의를 통해 증인 채택 철회가 이뤄졌다.

채택 철회 과정에서 김 사장 측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사장은 “현재 해외 신혼여헹 중에 있어 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호주로 출국했다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포함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을 했다는 논란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개 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가 67개로 전체의 37%에 달한다. 이들 5개 건설사의 계열사만 총 186개에 이른다.

벌떼입찰 관련 문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지난해 224대1까지 기록한 상황에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의 업체들은 엄청난 페이퍼 컴페니 업체를 동원해 공공택지 40%를 싹쓸이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영종 A11블록에 입찰한 대방건설은 동일한 IP를 가진 사업장을 20여개를 동원했다. 호반건설도 파주 운정 A39블록, 중흥건설도 성남 금토 A3블록 등에 동일한 IP를 통해 입찰에 다수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복제 손오공에 가까운 회사”라고 답하며 “페이퍼컴퍼니 여부에 대해서 기술자들 보유 현황, 직원 급여, 4대 보험 등을 1차 조사했고 페이퍼컴퍼니가 명백한 10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가 할 일은 철저히 하겠다”고 발본색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벌떼 입찰 재발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택지 분양 후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 요청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LH 등에 통보하도록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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