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5개 기관에서 20여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2020년 9월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해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 관련 기관 초동 조치가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 또, 다른 기관들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파악했다.

국방부는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공식입장을 변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확인된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왜곡했으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16일 기존 발표를 번복하고 이씨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