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 의무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지적했다. 독과점 플랫폼은 (법으로) 규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해당 영역에 뛰어들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 규제보다 온플법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플랫폼 독점 기업 행태를 방치해서 카카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독과점이다. 내실과 상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면서 “문어발 식 확장만 고집했고 독점기업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 돈벌이에 급급해 서버 이중화 시스템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독과점 업체 등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심사 지침보다는 공정거래법상 법률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을 규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심사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 해외 입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자율규제가 아닌 온플법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온플법은 자율규제를 일단 추진해보고 나서 여야가 법제화를 논의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율 규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규제가) 시행령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 가능하냐. 이럴 경우 항상 공정위는 소송에 의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이 독점할 때는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 시장에서 중소 온라인 업체와 자율로 한다는 게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 독과점 현황을 언급하며 “카카오 계열사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면 제 2, 3의 카카오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심사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개정해서 공정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된다”며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로는 역부족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지침에 대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된다. 이용자 수, 트래픽 등 향후 도입될 새로운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플랫폼 독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를 하청 계열화 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해 자영업자 간 싸움을 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영업자 간 싸움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까지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장 온플법 제정보다 현재 추진하는 자율규제를 우선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온플법에 해당하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부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다 정해졌다”면서 “이 부분은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