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결책은 어디에…‘높아지는 입법 목소리’

용산구청 “입법 후 적극적 대응 가능…주최 없어”
행안위 관계자 “추후 미비 입법을 통해 조치”
이택광 “행정 시스템 파악과 입법 필요”

기사승인 2022-11-02 06:10:05

시민들이 1일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국화와 소주, 촛대 등을 가져다 놓았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태원 참사를 위한 정치권의 후속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이태원 참사 현장 앞 이태원 역 출구에는 수많은 국화가 놓여있었다. 일부 포스트잇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이태원 일대는 추모의 의미로 모두 가게를 닫았다.

◇ 사고 현장 구조상 빠져나갈 길 없어

사고 이후 현장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버려진 경찰 통제선과 쓰레기들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줬다.

사고현장 골목 양옆으로는 작은 테이블과 세워놓는 간판 등이 있어 실제 폭보다 더 좁았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우측으로는 사람보다 큰 빨간색 외벽이 있고 별도의 골목이 없는 상태다.

골목은 폭이 3m 남짓한 통로로 내리막 구간은 곡선 형태로 밑으로 파인 구조다. 밑으로 갈수록 급경사가 생겨 넘어졌을 때 위에서 누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다. 특히 좌측 점포들과 우측 외벽 탓에 구조도 어려운 모습이다.

역을 중심으로 페이스페인팅 노점상들이 늘어져 있어 앞뒤로 통로가 막혀있는 것도 사고에 한몫을 더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었던 A씨는 “할로윈 시기가 되면 역 근처에 페이스 페인팅 노점상이 많아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더 혼잡하다”며 “사고가 난 골목 인근에 이런 인파들이 몰려나갈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 참사 반복 막을 방법은 입법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 실정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최측이 있는 경우 지침과 매뉴얼이 있지만, 이태원 할로윈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권고는 없었지만 페이스페인팅과 가판 등을 단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엔 “법안이 있었으면 지침과 매뉴얼대로 할 수 있었다”며 “입법 이후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대재해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사건 당일 투입된 경찰 인력은 137명으로 그 중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 경찰은 58명이다. 18만여명이 모인 수에 비하면 부족했다는 평가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모인 것을 통제할 경우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사를 통해 법안이 미비했던 점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당장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 지금 기준에서 대처할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파악 이후 추후 미비한 점은 입법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로윈 사고 인근에 경찰 통제선과 위험 표시줄이 버려져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 행정 시스템 문제 해결과 입법 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는 안전 불감증과 입법 필요성을 꼬집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점과 사고 현장이 관광지 역할을 하는 지역인 점을 들면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광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문화평론교수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다. 지난 2010년부터 할로윈 기간에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라며 “예측을 못 했다는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주 콘서트 압사 참사 당시에도 주최측이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국민이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원인도 복합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는 “행정력이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일어난 시스템적 원인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처가 앞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이태원 할로윈에 17만명이 방문했고 올해 18만명이 온 것은 매뉴얼에도 나왔을 내용이다”라며 “해당 지역이 밀집 상가이자 관광지로 건물이 오래돼 위험하다는 것은 행정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만큼 인파가 모인다면 건물주와 영업하시는 분들도 안전 문제를 생각했어야 한다”며 “행정 시스템과 입법, 영업 등 총체적으로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