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내 통과를 자신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안건 상정에 반대한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 역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 발목이 잡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나머지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이들 법안 발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치하거나 의대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남원 공공의대와 병합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의사 부족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전북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없는 남원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