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향 조작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서비스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기술자격증을 무단 도용해서 등급을 올려준 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입수한 정보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평가를 조작하고, 기술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는 '신용등급 사기범죄'를 벌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등급 조작 범죄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암호를 통한 신용평가 조작 및 등급 상향과 정상적인 기업이 보유한 직원의 기술자격증을 '무단도용'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평가 조작을 통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영업직원들과 평가 담당 직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등이 조장 또는 묵인하는 상황에서 부사장과 영업담당 임원이 독려하고, 담당 부서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해(2021년) 경영실적이 부진하자 자신들의 경영성과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등급 장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감사, 부사장, 임원 등이 합심해 전사적으로 '등급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그러나 한국평가데이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허술했고, 그마저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 검사실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총 3차례에 불과했으며, 2019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즉, 3년 넘어 금융감독원의 한국평가데이터 검사는 없었고, 신용등급 조작은 검사결과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허가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만큼 이제라도 금융 당국이 나서서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평가데이터의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