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 온투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P2P금융 업계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등 주요 P2P 업체 7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온투금융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온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온투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온투업체들은 그간 온투업체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온투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검토해 다음달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온투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온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