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와 수협중앙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낙제점을 받았다. 두 기관은 각각 화폐발행과 수협은행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낮은 청렴도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통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7개 금융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하게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2~3등급, 2개 기관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신보는 금융권은 물론 195개 전체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8개 기관 가운데 하나다. 신보는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신보 관계자는 “청렴한 업무수행과 부패방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2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원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는 3등급을 각각 받았다.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와 수협중앙회 단 두 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평가체계 개편으로 2021년 평가결과와 비교는 제한된다. 그럼에도 2021년 평가를 보면 조폐공사와 수협은 각각 2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조폐공사의 청렴도 등급이 2단계, 수협이 1단계 떨어진 상황이다. 반대로 지난해 4등급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며 평가등급이 2단계 뛰어올랐다.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변화한 곳은 조폐공사와 금융감독원 두 곳에 그친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건사고에 의해 청렴도 평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예년보다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평가체계 변경에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평가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정부 핵심 인물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금감원은 평가가 급등해 너무 대조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