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순세계 잉여금 환원,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전북 농민단체, “순세계 잉여금 환원,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전북도와 14개 시·군,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 1조원 육박
“순세계 잉여금만으로 농민재난지원금 지급하고도 남아” 주장

기사승인 2023-03-21 14:54:36

전북 농민단체와 진보당 전북도당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만으로도 농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농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8200억에 달하고, 아직 집계되지 않은 시·군과 순세계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산하면 1조에 육박한다”며 “이 돈이면 농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남은 예산 돌려받기’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도농상생 칼갈이 봉사’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진행, 전주시민들도 농민회의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취지에 호응해 서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조원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은 주민에게 환원돼야 마땅하다”며 “1조원에 이르는 순세계 잉여금은 농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농민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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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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