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이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군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열람이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청년미래연대,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생필품 세트 기탁
㈔영호남상생발전포럼 전국청년미래연대는 지난 29일 행복 수성 청년단체 간담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생필품 30세트(200만원 상당)를 수성구청에 기탁했다.
영호남상생발전포럼 전국청년미래연대는 전국 모든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년들의 힘차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기탁 받은 생필품은 간편식품, 라면, 두루마리 휴지로 구성됐으며, 정재훈 대표 및 유승엽 사무총장 등 운영위원 회원 20명이 직접 저소득 독거노인 30세대를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재훈 전국청년미래연대 대표는“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체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청년들의 봉사와 기부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모한 ‘2023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등록된 장애인을 찾아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229개 시군구 중 수성구를 포함해 8개 지역이 선정됐다.
수성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숨어있는 대상자를 찾아 발굴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맞춤형 복지 연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민간 수행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수성구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폐쇄 은둔형 장애인들에게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연계하고 ‘수요자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국가의 발전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