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비해 20·30대 와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만875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5월 2일까지는 6만3375건이 신청돼 지난해 연간 신청건의 50%에 육박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3년 평균 13만1415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29세 이하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2023년 1분기 13%까지 확대됐다. 30대는 2020년 22%의 비중에서 2023년 1분기 23%로 증가했다.

월 소득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2020년 4%의 비중에서 2021년 5%, 2022년 8%, 2023년 1분기 10%까지 크게 늘어났다.

채무조정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제도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7166건에서 2021년 1만1849건, 2022년 2만1996건, 2023년 1분기 1만4435건으로 늘어났다. 상환해야 할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채무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윤영덕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