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국회 조사단, 업비트 대표 만난다

‘김남국 코인 의혹’ 국회 조사단, 업비트 대표 만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전달 ‘개인정보’ 해당 안돼” 유권해석

기사승인 2023-05-31 10:31:36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6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의원, 윤창현 의원.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인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석우 대표로부터 상장빔 현상(가상자산 상장 직후 큰 폭으로 시세가 변동하는 현상)과 상장 절차, 보안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단은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빗썸과 함께 김남국 의원이 주로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으로,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김영빈 두나무 법률책임자(CLO)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장빔 현상 모니터링과 상장 절차, 보안 등에 보고했다. 빗썸에서는 이재원 대표가 직접 출석해 거래소 상장 절차와 보안, 에어드랍 집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업비트 측이 빗썸과 달리 요청사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차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빗썸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줬지만, 업비트는 매우 소극적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업비트 측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구받고 해당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5대 코인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반면 빗썸 측은 김 의원 측이 자신의 코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거래소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이 업비트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받아간 사실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김희곤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증하려는 사항과 요구자료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업비트)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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