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 제출…“책임 다해달라”

야4당,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 제출…“책임 다해달라”

“참사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3-06-29 15:15:59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했다.   사진=유채리 기자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4당이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는 물론, 치료비 등 보장 범위를 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특조위)를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4당이 재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출했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해도 논의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소홀한 부분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법안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태원 참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했다.   사진=유채리 기자

야4당은 여당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주길 요청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을 넘는 이들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상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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