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관 및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그간 시행사 '먹튀'에 집중되어 있던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 대출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을 합천군에 통보했다.
이에 군은 수차례에 걸쳐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해 공모 및 방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출약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대리금융기관에 불응을 통보했다.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군의 입장이다.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돼야 하는 수열에너지공급 용역으로 3건, 28여억 원이 집행되는 등 동일한 용역이 다수 중복 집행됐으며 집기류공급 용역 35여억 원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으로도 다수 집행됐다.
또한 이자 등 필수적인 집행을 제외한 수열에너지, 집기류, 조경시설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 등을 통해 180여억 원이, 시행사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행사는 20-30년 전부터 호텔을 짓고자 하는 합천군의 열망을 이용하려 접근했으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먹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현 자산운용사 대표이며 시행사 이사였던 H씨와 대리금융기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업무 관련자를 시행사와 주관금융기관의 공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