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도당 ‘광복절 특사’에 비판 목소리…“유권무죄 무권유죄”

민주 충남도당 ‘광복절 특사’에 비판 목소리…“유권무죄 무권유죄”

“與 댓글조작 관계자 두 달 만에 사면과 복권”
“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정치재기 불가”

기사승인 2023-08-18 08:28:52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의 광복절 특사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가진 비리경영인들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조작사건 관계자를 사면·복권하는 게 사회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하냐”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정 당협위원장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정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형 확정 뒤 불과 두 달 만에 사면·복권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았다”며 “이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다. 권력의 여부에 따라 죄가 생기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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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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