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공공주택 약 20만호, 신생아 특공 7만호 공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와 같이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8.7%) 대비 0.5%p 올랐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을 큰 갈래로 보면 △국민 안전(약 5조6000억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원)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우·재난 피해 예방한다…SOC 재정비에 5조6000억원 투입

먼저 ‘국민 안전’ 부문을 보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재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445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폭우·태풍 등의 수해로 인해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여기에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조7억원)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원에서 21억7000억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20.5만호·신생아 특공 7만호 신규 공급…출산 가구 최저금리 혜택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 안정 지원 예산에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36조7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해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물량과 관련해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가구와 출산 가구가 전혀 다른 가구는 아니고 많이 겹친다. 그 중 유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택지가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비 줄여주는 신규사업 ‘K-패스’ 선보인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규모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지역 활력 제고 13조 편성… 해외건설 수주 지원·GTX 적기 개통 돕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 조성에 나선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에 11조원이 편성됐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