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4년 예산안을 4.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집중 편성됐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이 7600억원이 배정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 5000억원을 편성해 내년에도 신규 가입자들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소관 예산은 4조5640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늘었다.

코로나19 지원 ‘새출발기금’ 7600억원…청년도약계좌 5000억원 편성

금융위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이 78.8%에 달한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위해 만든 새출발기금에 7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산은 560억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예산을 바탕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 16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원할 방침이다.

중·저신용 서민 위한 ‘햇살론15’에 900억원 편성…특례보증 2800억원 공급

금융위는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을 투입해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다.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기업혁신 지원 ‘혁신성장펀드’ 3조 조성…핀테크 지원에 123억원 투입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3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500억원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해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