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센터가 18일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코빗에 따르면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방문하고 헤스터 퍼스 위원을 만났다. 이번 리포트는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 종사한 바 있다. 특히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으로 불린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SEC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며 미 의회의 조속한 암호화폐 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퍼스 위원은 “한국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도 자국 암호화폐 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 사업이 SEC 관할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규제는 1934년 SEC 설립 당시 공시 기반 원칙을 따르되 임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