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여부를 6일 본회의 직전까지 숙고하기로 했다. 사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당을 향할 것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인사청문에 직접 나선 의원들은 이날 의총 보고를 통해 이 후보자가 도덕성 및 윤리성 등 여러 면에서 부적격하다면서 임명 부동의 의결을 주장했다.

다만 여러 자유 토론 끝에 부결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부결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사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인데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신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기울었다”며 “다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정치적 책임을 당이 굳이 지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인사 관련 표결은 관례상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 당론 채택을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여부가 최종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과 정황들을 종합할 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에 따른 극적 반전을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적격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양일간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후보에 지명됐고, 1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 누락해 공직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의혹도 있는 만큼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