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난항에 따른 ‘사법 공백’의 책임은 국회가 아닌 추천권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부적격 후보를 국회가 인준하지 않는다고 해 그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적격자 후보를 대법원장에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공백 우려가 있으니 엄선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사태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회가 사법 공백을 걱정해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인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공백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일부 여론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국회 인준 동의안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 공백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협치 없는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를 언급하면서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와는 개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며 “어제도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하고 판단하자는 식의 합의가 있었다. 그런 측며에서 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청’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