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사실상 중단된 사형집행을 재개하길 바라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사행 집행 재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또 현행 범죄 형량 기준이 약하다는 여론은 88.3%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더욱 강력한 형벌 재정립을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사형집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8.1%(적극 찬성 45.6% + 다소 찬성 22.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는 26.7%(적극 반대 11.1% + 다소 반대 15.6%)였다. 잘모름 또는 무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3년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 국민 다수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별·연령·지역·지지 정당·정치성향 등 모든 분류 항목 분석에서 사형집행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사형집행 찬성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에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71.2%)·50대 이상(70.4%)·30대(70.1%)·40대(65.4%)·18~29세(60.5%) 순으로 높게 사형집행 재개를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8.5%)이 사형집행에 가장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70.2%), 인천·경기(69.0%), 강원·제주권(66.5%), 서울(65.8%), 충청권(63.8%), 호남권(61.4%) 순으로 찬성했다. 사형집행 반대는 서울(30.3%)이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81.3%가 사형집행에 찬성해 가장 높았고, 정의당 지지자 38.2%가 반대해 사형집행을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같은 조사 대상에게 우리나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에 대한 적정성을 물은 결과 88.3%가 ‘처벌이 약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무겁다’고 답한 응답은 한 자리 5.4%에 그쳤다.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6.3%였다.

해당 질문도 전 세부 분류 항목에서 ‘처벌이 약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인 형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에서는 30대(92.5%), 지역별 분류에서는 강원·제주(93.4%)가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91.5%)이 보수(88.9%)·진보(87.5%)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89.2%)와 전화면접(유선 10.8%)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