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을 주축으로 하고 안전한 돌봄과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늘봄 학교는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 명 중에 이용자는 6천 명에 그쳤다”며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은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확보를 약속했지만, 국고보조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정부가 늘봄학교의 조기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고작 전체 초등학교의 8%만 시범 운영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